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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0 17:21

교과부 "2009년 하반기, 사교육비 드디어 감소"

글쓴이 : 관리자

작년 하반기에 사교육비 증가세가 하향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교육정책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2009년에는 사교육비 규모 증가세가 확연하게 둔화되어 조사 실시 이래 최저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012개초중교 학부모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처 실시됐다.

사교육비 증가율은 2001~06년에는 12..1%, 2008년에는 4.3%였는데 작년에는 3.4%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국민소득이 증가했는데 불구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상반기 24.22만원에서 24.16만원으로 0.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도 줄지 않는 특성을 가졌는데 이처럼 감소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교과부는 “사교육비 통계조사가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 및 ’09년 하반기부터 집중 시행한 불법․편법 운영 학원 단속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에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3만원, EBS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은 연간 19.5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과후학교와 EBS 등 사교육 대체 수단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는 2008년보다 조사규모를 확대해 전국 단위의 사교육비와 함께 16개 시․도별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조사됐고, 앞으로 시․도별로 조사된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시․도교육청의 노력을 유도하고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조사결과이다>

1. 사교육비 규모, 참여율 및 참여시간

- 2009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08년의 4.3% 대비 0.9%p 감소하여 전국 단위의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저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 사교육비 규모의 연간 증가율은 ’01～’06년에는 12.1%(KEDI 조사결과), ’08년에는 전년 대비 4.3%(통계청), ’09년 전년 대비 3.4%(통계청)로 감소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전년보다 감소(△1.1%p)하였다.

- 2009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하반기 사교육비는 24.16만원으로 상반기의 24.22만원에 비해 0.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교육비 감소는 전국 단위의 사교육비 통계조사가 시행된 이후 처음 나타난 일로서, ‘08년 하반기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09년 상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되어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 지난 해 4월 미래기획위원회 등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09년 6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7월부터 집중 시행한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국내총소득(GDI) : ‘09년 상반기, 약 462조 3천억원 → ‘09년 하반기, 약 481조 5천억원 (4.15% 증가)

2. 지역별 사교육비

- 올해 처음 실시된 16개 시․도별 사교육비 조사 결과,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광주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 특히 부산의 경우 초․중․고 전 학교급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부산시교육청은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와 2010년 제1차 시․도교육청 상시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교육청으로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고 있는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 부산광역시 :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市 지역 중 최고(69%)이며, ‘지역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활발하게 운영

- 광주의 경우,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15.1만원)와 사교육 참여율(47.6%)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게 조사되었는데, 광주는 그동안 수능 및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성적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광주지역 고등학교는 사교육을 적게 받으면서도 학교 교육을 통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공교육의 모델 사례라 할 것이다.

- 이러한 2009년도 조사결과는 2010년도 시․도별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점검할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시․도별 사교육비 절감 성과는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3. 사교육비의 유형별 분석

- 사교육 유형별 지출규모(일반교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학원수강이 전체의 6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개인․그룹과외 순이나, 학원수강 지출액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참여율이 전년 대비 감소(△1.0%p)한 것은 ‘09년 7월부터 시작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등 학원 지도․단속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특히, 유형별 사교육비를 반기별로 분석해 볼 때, 학원수강비 지출은 ’08년부터 지속적 증가하여 왔으나 ’09년 하반기에 들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과외의 경우도 ‘09년 하반기에 학생 1인당 비용 지출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방과후학교 및 EBS 사교육 대체효과

- 사교육 수요 대체 정책인 방과후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연간 약 53만원 적게 지출했으며, 이 효과는 전년도 절감효과 41만원보다 약 2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저소득층 및 읍면지역 학생들의 참여율이 평균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기회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과후학교 참여율(유상) : 평균(43.1%), 소득 100만원 미만(29.4%), 읍면지역(38.0%)

※ 방과후학교 참여율(유상+무상) : 평균(51.3%), 소득 100만원 미만(57.9%), 읍면지역(62.2%)

- EBS 방송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중․고등학교에서 크게 나타나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EBS에 참여한 중학생은 사교육비를 연간 14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19.5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년에 EBS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 사교육비 대체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5. 과목별.성적수준별 사교육비 분석

- 일반교과 중 영어는 전년에 이어 가장 높은 지출 비중(33.1%)을 차지하였으며, 수학은 2008년에 비해 사교육비 증가율(8.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어와 논술은 사교육비(△4.3%, △14.3%) 및 참여율(△1.7%p, △0.5%p)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고등학생의 수학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0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관련 보도에서 수리영역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분석된 것이 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 초․중․고 학교급별 일반교과와 예체능교과 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을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28.2%)에서 가장 높던 예체능 비중이 중학교(6.5%)에서는 급격히 감소했다가 고등학교(14.7%)때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입시대비를 위한 음악․미술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 사교육을 받는 목적은 ’08년도와 비교하여 선행학습 및 불안심리는 감소(△10.7%p, △9.8%p)하고, 학교수업보충은 증가(20%p)하였다.

- 성적수준별로 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선행학습을 위하여, 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수업 보충을 위하여 사교육을 받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수준별로 차이나는 사교육 수요는 수준별 교과교실제 운영과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6.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 금번 사교육비 조사와 함께 실시한 「2009년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체 채용시 출신대학 중시’ 경향, 사교육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학벌보다는 능력 중심의 기업 채용방식 확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학부모의 사교육 관련 정보획득 경로는 초․중․고 모두 주변 학부모를 통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초 68.1%, 중 59.0%, 고 43.8%)을 차지하여, 사교육과 관련된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정보제공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7.맺음말

- 2010년은 교과교실제, 교원능력개발평가, 창의․인성교육 실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본격 시행되는 해이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교육비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들이 사교육비 감소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서울뉴시스 이득수 기자
leeds@newsis.com